산불방지 대책
산불방지 대책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정책목표
-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
- 추진전략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통합적 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다양한 산불방지 기반 구축으로 산불방지 역량 강화
- 추진과제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 현장밀착형 감시활동 강화
- 통합산불 상황관제시스템 운영
- 입산객관리 및 소각산불차단
- 예방시설 설치 및 산림관리 내실화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정책 다변화
- 시기·원인·타겟별 홍보
- 통합·체계적 산불진화
- 신속 정확한 신고 및 보고체계 구축
- 통합지휘본부장 직접지휘
- 단계별 동원체계 운영 및 공조강화
- 기계화 지상진화대 운영 활성화
- 헬기 공중진화 효율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사전 대응태세 확립
-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및 대책본부 구성을 통한 총력 대응
- 산불 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 시 탄력적 대응
- 산불방지 기반구축
-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 산불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대책 마련
- 산불조사ㆍ사후평가
-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및 산불조사 과학화
- 평가 분석 강화 및 산불통계 품질관리 철저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1. 발령권자 : 산림청장
- 2. 산불경보 수준
| 구 분 | 발령기준 | 조치사항 |
|---|---|---|
| 관심 |
|
|
| 주 의 |
|
|
| 경 계 |
|
|
| 심 각 |
|
|
산불처벌 규정
| 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거(산림보호법) |
|---|---|---|
| 산림방화죄 | ||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제53조 제1항 |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4항 |
| 산림실화죄 | ||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5항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2호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에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3호 |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4항 제1호 |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3호 |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5항 제1호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5항 제2호 |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산림청 | 042-481-4119 | 경상북도청 | 054-880-3737 |
| 포항시 | 054-270-5864 | 경주시 | 054-779-6339 |
| 김천시 | 054-420-6675 | 안동시 | 054-840-5373 |
| 구미시 | 054-480-5872 | 영주시 | 054-639-6883 |
| 영천시 | 054-330-6312 | 상주시 | 054-537-7520 |
| 문경시 | 054-550-6312 | 경산시 | 053-810-5210 |
| 의성군 | 054-830-6317 | 청송군 | 054-870-6327 |
| 영양군 | 054-680-6632 | 영덕군 | 054-730-6313 |
| 청도군 | 054-370-2323 | 고령군 | 054-950-7413 |
| 성주군 | 054-930-6512 | 칠곡군 | 054-979-6515 |
| 예천군 | 054-650-6576 | 봉화군 | 054-679-6374 |
| 울진군 | 054-789-6828 | 울릉군 | 054-790-6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