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도정 이야기
6. 국토의 동남 거점으로 자리매김
`공항 · 도로 · 하천` 경북 SOC 조성
하늘길 개척을 위한 공항 건설 사업을 시작하다 경북 하늘길 개척의 시작은 동촌비행장 조성이었다. 동촌비행장은 1936년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에 위 치해 동촌비행장이라고 불렸으며 현 대구공항의 모태이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한국군과 미 공군이 들어오기도 했다. 1950년 7월 2일에는 동촌비행장에서 대한민국 공군 최초 운용전투기인 F-51D 무스탕 전투기가 착륙했다. 당시 장성환 공군 중령 등 10명의 조종사가 일본 이다츠케 공군기지에서 미국 공군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지원받아 K-2(동촌비행장)에 착륙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구공항은 전시 공군기지 역할을 했다. 2016년 동촌면은 통합·승격되어 대구시 동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50년대부터 미국 공군이 동촌비행장(K-2)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후 1958년 8월 1일 한국 공군은 제11전투 비행단을 창설하 여 동촌비행장에 주둔시켰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대구에 오면서 사람들은 공군비행장 혹은 K-2로 불렀다. 1954년 2월에는 당시 미국의 인기 가수 마릴린 먼로가 유엔군을 위문하기 위해 대구 동촌비행장을 방문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1961년 민간공항으로서 대구공항은 1961년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로 개시했다. 첫 취항 편은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DC-3였다. 1996년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이 취항하면서 국제공항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 KTX 개통과 적은 해외취항 편수로 인해 유명무실한 공항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대 들어 저가 항공사들이 생기며 대구국제공항이 재조명받았다. 2014년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이, 2016년 에어부산이 취항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은 20여개 취 항지를 갖추었으며, 2018년에는 연간이용객 4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 한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에도 대구공항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공군 기지와 활주로 등 일부 시설을 서로 공유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주요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 예 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 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 의 일환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상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 으켜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이중 낙동강은 수질개 선, 생태복원, 그린슈퍼벨트조성으로 계획됐다. 주요 내용은 오염사고 방지와 산 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 지천 및 도심하천 복 원 등이 있다. 또한 그린슈퍼밸트 조성이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되도록 하여 강 중 심의 지역발전을 기대했다. 2020년 9월 경상북도는 신공항시대 낙동강이 흐르는 의성 낙단보를 중심으로 한 의성군 쪽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허브를 구축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확정지 도시구상 및 광역 교통망 계획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다. 해당 팀에는 경상북도, 의성군, LH, 경 북관광공사 등이 합류했다. 낙동강 수변의 관광허브는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모 델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해당 부지에 4차 산업 스마트 관광, 힐링 웰빙 관광 이 가능하도록 의성의 자원과 낙동강 수변을 활용한 신공항시대의 관광허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진행하다 대구공항에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으로 인해 대구와 부산 등의 노선과 항공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영남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첫 공론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가시화됐고 이에 부산이 내세운 가덕도와 대구·경북·경남·울산이 지지하는 경남 밀양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1년 3월 양쪽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이란 이름으로 주요 후보들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고 논쟁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신공항에 대한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공군기지는 최초 시민의 피해가 적도록 대도시의 외곽 혹은 시골 변두리에 자리 잡았지만 도시가 점점 외곽지역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항이 시가지 한복판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 동구 금호강 동부 지역, 북구 검단·복현·동변·연경동 주민들은 K-2 비행장 비행기 소음으로 비행단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기지 내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듣는 전투기들의 엔진 이륙 착륙 소음, 특히 F-15K 전투기들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족으로 전투기 도입/개발 사업조차 계속 연기되고 있던 공군은 공항 이전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광역시와 수원시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합하여 전국 대도시 근처의 공군기지를 모두 이전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2012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3월 14일 경상북도는 공항이전부지를 발표했다. 최초 이전 후보지로는 달성군 하빈면, 고령군 다산면, 성주군 용암면, 군위군 우보면,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외 2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은 군위군(군위군 우보면 단독유치신청), 의성군(의성군 비안면 + 군위군 소보면), 성주군(용암면 단독유치신청) 이었다.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 중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2곳을 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의성군과 군위군이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일어났다. 2020년 1월 21일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두 후보지 중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군위·의성 후보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방식은 공론화였다. 공론화는 정책 결정에 앞서 부지선정을 둘러싼 첨예한 지역갈등을 숙의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주민투표결과 공항 이전부지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지역이 선정 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부지가 확정됐다. 활주로 2본을 건설해(3천200m·너비 60m, 2천755m·너비 45m) 미주, 유럽행 항공편을 취항하고 인근 구미공단의 화물을 수송해 연 이용객 1천만, 연 화물수송 10만 톤, 연 운항횟수 8~9만회로 운영하는 영남권 제2공항으로 계획되었다. 건설부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소음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공항과 함께 도로, 철도망도 함께 건설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 대구공항 부지의 2.3배에 달하는 463만평 규모이다. 군위‧의성에는 약 200만평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공항신도시는 주거‧교육‧상업‧ 문화시설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 산업‧물류 관련 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약 12조원을 투입해 철도 3개 노선, 도로 5개 노선을 신설‧확장할 계획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대구KTX역에서 통합신공항까지 20~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공항이 사실상 대구경북을 넘어 영남권을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km(군위군 4 개리 26.7km, 의성군 7개리 36.8km)에 대해서 2020년 9월 8일부터 2025년 9 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위군 4개리는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 봉소, 봉황리, 의성군 7개리는 봉양면 신평, 안평, 화전, 사부리, 비안면 도암, 쌍계 화신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로 지정되었다. 이에 경상북도 건설도시국(배용수 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형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대구는 대구형 뉴딜 융합 특구등 5대 핵심 사업을 경북은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의 경북형 뉴딜 3+1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개념으로 총 164개 과제에 12조3천900억 원 (통합신공항 사업비 제외)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신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이 결합된 한국판 뉴딜 대표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다 경상북도는 새로운 경북 발전의 100년을 견인할 사통팔달의 도로철도망을 68조원을 투입해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도로, 철도 등 91개 주요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사업의 세부 항목은 고속도록 10개, 철도 12개 , 국도 44개 등이었 다. 도로노선으로는 2조 7000억이 투입된 동서 4축(상주~안동~영덕) 고속도로 가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충남북과 공동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와 세종시를 연결 하는 동서 5축(107㎞) 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 3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다. 철도노선은 신설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 었다. 동해 중부선(포항~울진~삼척) 단 선, 동해남부선(포항~경주~울산) 복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ktx 포항직결선이 건설 되었다. 또한 김천~성주~진주~거재 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와 수도권~충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률철도 건설사업도 진행하였다. 국도사업으로는 경주~감포, 어모~상주, 안동~길안, 영천~삼창 간 국 도사업과 울릉일주도로 및 칠곡 동명~군위 부계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하였다. 특히 경상북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5공단과 중앙고속도로 군위 IC를 잇는 국도 67호선 4차선 확장 사업6건을 추진했다.
경북전략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하여 메가시티 경북으로 거듭나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08년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에 조성중인 산업지구이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3,827,695㎡(115.8만평)면적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이자 경제자 유구역. 포항 펜타시티와 함께 경북의 4개뿐인 경제자유구역이다. 2008~2022년까지 조성되며 총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시 행은 (주)경산지식산업개발이 추진한다. 주거, 산업, 상업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경북 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패션테 크 융복합 클러스터에 안경 등 패션테크 기업의 입주를 시작으로 안경테 소재 국 산화 및 기술지원을 담당할 국책연구소, 대학캠퍼스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패션테크는 기존 패션디자인 산업인 안경·주얼리, 이·미용기기, 섬유 등에 티타늄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미래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할 신개념 성장산업 이다. 패션테크 융복합 클러스터는 1단계 지구 내에 약 15만㎡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클러스터에는 현재 다비치안경체인과 월드트렌드(안경테·선글라스) 등 21 개 패션테크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짓는 등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는 국비 등 345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 내 기능성 티타늄 소재 연구개발 및 국산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다. 여기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 대구가톨릭대, 경산시 등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의 산학융합지구인 ‘경산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함에 따라 산업단지 캠퍼스, 기업연구관, 문화 복지관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첨단 메디컬 신소재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경북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될 전망이다. 1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됐고 2020년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혁신생태계 협의회도 출범했는데, 산학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상호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이다. 협의회에는 DGFEZ를 비롯해 경 북도, 경산시, 경산상공회의소, 입주기업협의회, 경산지식산업개발, 경북테크노 파크, 경일대, 호산대 등이 참여했다. 경산지식지구의 혁신생태계 구축은 산업통 상자원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DGFEZ의 경영평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 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 기 위해 포항 영일만일반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규모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하였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 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안전 리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 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사업을 한 다. 사업에는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 크가 참여하고 협력사업자는 인선모터스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배 터리 재사용, 재활용 분야는 법과 제도 등 세부 규정과 지침이 완전하지 않아 기 업들의 기술수준에 비해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에 경상북도와 포항 시,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재사용 배터리 재 활용 실증 시범사업을 하고 산업화를 위한 세부 지침 등을 정비해 산업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리튬과 코발트를 전량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실증사업을 통해 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하면 핵심소재 가운데 30%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특구지정을 기 반으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이차 전지 소재산업 종합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조성하고 장기 적으로 배터리 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배터리파크에는 방사광 가 속기를 기반으로 배터리 평가인증센터, 배터리 소재 분석 기술개발, 자원 순환, 안전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에코프 로가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포스코케미칼도 포스코 미래 산업 10조원 투자의 하나로 포항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포항 R&D, 구미·포항 소재생 산, 김천 실증, 경산 충전, 경주·영천 전기차 생산으로 5대 거점을 형성해 배터리 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북김천혁신도시가 출범하다 김천혁신도시는 경상북도 김천시 율 곡동 일원에 총 3,812,087㎡ 규모로 26,715명의 인구가 계획된 신도시이다. LH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8,676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019 년 현재 2만 1천명 이상이 상주하여 계획 인구의 83%가 거주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최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공포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2005년 경북 김천이 혁신도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입지로 선정되어 2007년 개 발계획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혁신도시 이전의 중심이 된 공공기 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하여 12개 기관이 2005년 이전이 결정되어 2013년 우 정사업조달사무소가 최초로 입주를 시작하였다. 현재 도로교통 관련기관인 한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3개 기관, 농업지원 관련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립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3개 기관, 기타기관으로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센터, 대한법률구조공 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통신소, 조달품질원 등 6개 기관이 입주하였다. 김천혁신도시는 기존의 구미산업공단과 약 20km, 대구시와도 약 50km의 거 리로 다른 도시와 연계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KTX 김천(구미)역과도 인접하여 타 혁신도시에 비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단순한 이 전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첨단교통산업군, 농생명산업군, 그린에너지산업군 등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경북김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래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원자력 기반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는 감포읍 나정리 및 대본리일원인 현 감포해양관광단지 부지에 2025년까지 67만평 규모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 형모듈원자로(SMR) 실증시설, 첨단연구동, 중·저준위 폐기물 정밀분석시설, 지 역협력/시민안전소통센터 등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국비 3255억 원, 지방비 1299억 원 등 총 68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혁신원 자력연구단지는 소형 원자로 상용화 기술 확보, 해상원전, 극지/선박, 우주 탐사 등 세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원자력 시스템 개발 실증, 중·저준위폐기물 관리 기술고도화, 원전해체 핵심첨단기술개발 등 원자력안전역량 혁신, 미래혁신기술 분야 기술이전, 지역 내 원자력핵심기술기업육성 및 비즈니스 창등 지역특화 원 자력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조성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시자,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2019년 7월 16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경주시/경상북도/한국원자력연구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으로써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2020년 7월 7일에는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주관기관인 한국 원자력연구원 주최로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단지는 2020 년 10월경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2021년 7월에 본 공사를 착 수, 준공시점은 2025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가 차원의 원전 수출 전초기지를 구축해 동해안을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과 연구, 생산, 실증을 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자력 클러스터는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제2원자력연구원 설 립, 원자력 수소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시범원자로 설치이다. 산업생산 분야로는 원자력 산업진흥원과 원자력 기술표준원을 설립하고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조성 을 계획하였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현장인력 양성원과 원자력 마이스터 고를 만들고 원자력 전문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병원, 원자력 테마파크, 원자력 안전문화센터를 만들어 원자력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나아가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경북도가 동해안 지역 을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경북 영덕에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영덕에 천지원전 1, 2호 기 건설을 확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했지만, 원전건설 찬반 주 민투표와 9·12지진 등으로 영덕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 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경주에는 월성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6기가 운영 중 이며, 울진 지역에는 1989년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6호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한울 1호기가 2019년 11월에, 2호기 2020년 9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